지역은 생생한 활력을
대한민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一極化)라는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은 교통·교육·문화시설 등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적으로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는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자유와 공정’에 가치를 두고, 국가 불균형은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여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 하의 자립적 발전을 이끌어,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이 마주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경제활성화’, ‘공간활성화’가 그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집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성과가 돋보이는 우수사례 20편을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집 발간과 함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온라인에서 전시하는 ‘국가균형발전 디지털기념관(Digital Memorial Hall)’을 개관합니다. 디지털기념관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3D 가상 전시관에서 관람 하도록 지원하고, 미술관과 같은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합니다.

사례집과 디지털기념관에 담긴 사례 하나하나는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지역이 경험한 도전과 그 성공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대한민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